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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with National Assembly Speaker] 국회 찾은 암참 "법인세 내려야 外人 투자 늘어"

국회 찾은 암참 "법인세 내려야 外人 투자 늘어"  서울경제 진동영 기자 - 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 대표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인세 인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리더로 성장하고 투자 유치를 늘리려면 기업에 유리한 조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과 박현남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회장은 12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김 의장에게 “법인세가 인하되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된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암참의 최우선 과제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사업 거점지로 만드는 것”이라며 “싱가포르·홍콩 등 기업에 유리한 조세정책을 갖고 있는 국가와 경쟁하려면 법인세 인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가로서 법인세는 경쟁을 위한 중요한 기준점 중 하나”라면서 “법인세 인하로 많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지사에 투자를 늘린다면 당연히 한국에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등 일부 규제가 개선된다면 보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영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글로벌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내 외국 기업들이 법인세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주요 경쟁국과 달리 한국이 법인세 인하를 주저하면서 기업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정부는 영업이익 3000억 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거세지는 글로벌 경기 한파 속에 외국 기업들마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치권에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韓 법인세율 경쟁력 63개국 중 39위…"홍콩 등과 경쟁하려면 인하 필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8년 이후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한 가운데 한국 등 6개국만이 법인세를 올렸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5%)은 OECD 평균 세율(21.2%)보다 3.8%포인트 더 높다. 기획재정부는 “단순하고 낮은 법인세가 세계적 추세”라며 법인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대기업만 이득을 보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의 뜻을 꺾지 않고 있다.   미국 기업과 비교하면 국내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은 훨씬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일화하는 등 기업 중심의 개선이 이뤄졌다. 반면 한국은 같은 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구간을 3개에서 4개로 늘렸다. 한국에만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세율 20%)도 추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법인세 세율 경쟁력은 63개국 중 2017년 27위에서 2022년 39위로 12단계 하락했다. 새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는커녕 있던 외국 기업마저 경쟁국으로 빠져나갈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법인세법 개정뿐 아니라 외국인 대상의 소득세 특례를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늘릴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 19%의 소득세 단일 세율을 적용받지만 이후에는 과세특례가 폐지돼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의 유출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는 “이런 이유로 외국인 임원들은 5년간 한국에서 일한 뒤 더 낮은 세금을 내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떠난다”며 “한국을 아시아의 경제 허브로 만들려면 경험이 많은 외국인 임원들을 계속 끌어들여야 한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역시 야당의 반대에 막혀 계류 중이다.   김 회장과 박 회장은 이 밖에 김 의장에게 고용·노동정책 유연성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고경영자(CEO) 처벌 리스크 완화, 규제 신설·개정 시 사전 의견 청취 기회 보장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암참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각종 조세 관련 개혁안들의 통과가 한국 내 외국 기업들에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한국은 홍콩·싱가포르·대만·일본 등과 비교해 세제, 고용·노동정책 등 규제 측면에서 경쟁력이 낮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출처: www.sedaily.com/NewsView/26EWEZOQ4K 

2022.12.16

[Meeting with National Assembly Speaker] Assembly speaker voices concerns over US inflation reductio…

Assembly speaker voices concerns over US inflation reduction act to biz lobbiesSEOUL, Dec. 12 (Yonhap) - National Assembly Speaker Kim Jin-pyo expressed concerns over the U.S. Inflation Reduction Act (IRA) that is feared to hurt South Korean automakers during his meeting with the leaders of the U.S. and German business lobbies here Monday.   During the meeting with James Kim, Chairman & CEO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and Park Hyun-nam, Chair of the Korean-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im stressed the need for an "exceptional clause" for countries that have entered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S. in implementing the IRA.   The IRA, signed into law by U.S. President Joe Biden in August, gives up to US$7,500 in tax credits to buyers of electric vehicles assembled only in North America, sparking concerns that Hyundai Motor and Kia Corp. could lose ground the U.S. market. The two South Korean carmakers assemble their EVs at domestic plants for export to the U.S.   "Large-scale investments that were made as a promise to U.S. President Biden during the South Korea-U.S. summit may be delayed should shares of Hyundai Motor and major Korean firms tumble due to them not receiving tax credits," Kim said. "A clause that acknowledges exceptions for countries that have entered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S. is necessary," he added.   The speaker also thanked them for contributing to expanding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the two countries, and requested they act as bridges for economic cooperation.   In turn, AMCHAM Chairman Kim noted there is growing demand by foreign companies to establish regional hubs in South Korea amid China's zero-tolerance policy on COVID-19 and political issues in Hong Kong, calling it a time of opportunity.   Park agreed with Kim and offered advice that South Korea should make the most of this opportunity, which would likely bring not only regional hubs but financial institutions, and arts and culture sectors to the country as well. (Yonhap)   Source: www.koreatimes.co.kr/www/tech/2022/12/419_341598.html 

2022.12.13

[Special Meeting with Gyeonggi Governor] 김동연 지사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청년에게 기회 달라"

김동연 지사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청년에게 기회 달라" 뉴시스 박상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미·유럽지역 주한상공회의소 대표들을 직접 만나 투자하기 좋은 경기도의 이점을 적극 피력하고 경기도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수원 팔달구 도담소에서 북미·유럽지역 주한상공회의소 대표들과 소통간담회 '도담소통'을 열어 "경기도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최근 조직개편안 가운데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했다. 미래 먹거리라 할 수 있는 산업들을 개별과로 만들어 원스톱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청년들을 위해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참석자들에게 앞으로 정례적인 만남을 제안했으며, 참석자들도 경기도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권오형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부회장은 "경기도가 국내 반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반도체 기업과 미국 입장에서는 경기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경기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남 한독상공회의소 회장은 "2023년은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David-Pierre JALICON) 한불상공회의소 회장도 "다음 주에 프랑스 잠재 투자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기도를 설명하는 기회가 있는데 경기도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총장은 "디지털경제 그리고 지속가능성 관련해서 경기도와도 앞으로 협력하고 싶다. 제안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란체스코 푸시(Francesco Fussi) 주한이탈리아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이 기술 선도국가로 알려질 기회가 앞으로 더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교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이키 란따(Heikki Ranta) 주한핀란드상공회의소 회장은 "핀란드 기업들이 미래성장 관련된 연구개발(R&D)을 많이 하고 있어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기도는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 같은 '도담소통'을 정례화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아시아 지역 상공회의소와도 만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오형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부회장, 박현남 한독상공회의소 회장,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David-Pierre JALICON)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로버트 랭(Robert Laing)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장,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총장, 오은정(Grace Oh) 주한스웨덴상공회의소 회장, 프란체스코 푸시(Francesco Fussi) 주한이탈리아상공회의소 회장, 헤이키 란따(Heikki Ranta) 주한핀란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02_0002109929&cID=14001&pID=14000​

2022.12.05

[The JoongAng - CSIS Forum 2022] "중국발 '경제 의존성 무기화'에 대비해야"

[중앙일보-CSIS 포럼] "중국발 '경제 의존성 무기화'에 대비해야" 중앙일보 정진우 기자 - 경제안보를 중심에 둔 미·중 공급망 경쟁은 한국에게 기회인 동시에 리스크를 내포한 복합 과제로 평가된다. 한국은 대중(對中) 견제용으로 평가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원년 멤버로 참여하며 한·미 관계를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격상하는 추동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제네바 대사를 역임한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1일 중앙일보-CSIS 포럼에서 현 상황을 “강대국에 의해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여러 산업 정책이 나타나며 경제안보 위협이 부상하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이어 “다자 무역 체제가 마비된 상태에서 지역별 경제 블록화가 이뤄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미·중 양국은 굉장히 긴 경쟁관계에 돌입했다”며 “(한국의 IPEF 참여 이후) 중국 또는 특정 국가가 경제 의존성을 무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하 ‘경제안보와 중국 문제’를 주제로 열린 3세션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며 중국이 특정 분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불공정 거래’라고 비판했다. 보조금으로 인해 과잉 생산이 이뤄지고, 이 때문에 세계시장이 왜곡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일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한·미 FTA 정신 위반 소지가 있다. 특히 IRA 등의 법과 정책은 반중국 조치이면서 포퓰리즘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과 정책적으로 함께할 수 있을지, 미국이 원칙과 가치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수잔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예일대 법대 선임연구원 최근 ‘미·중이 향후 수년 이내에 화해할 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는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전 세계 많은 국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의 구도가 이미 고착화했고, 갈등의 양상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분위기 역시 민주·공화당 모두 중국에 강경하고,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하원은 강한 대중(對中) 이니셔티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다시 한 번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될 여지가 남아 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강대국을 중심으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여러 산업정책이 추진되며 경제안보 위협이 부상하는 상황이다. 특히 (공급망 등)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국가안보 이슈가 확장되고 있고,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글로벌 공급 사슬망이 파괴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IPEF에 참여하고, 인태 전략도 발표했다. 예측하긴 이르지만, 핵심은 IPEF가 잠재적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는데 대한 집단적 억지력이 될 수 있을지의 문제다. 또 IPEF 참여로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 경우 대응할 효과적 도구를 마련해야 하고, 경제의존성을 무기화하는 상황에 대비한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  현재 한국 수출액의 25%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기업가의 입장에서 매출의 25%가 한 국가, 혹은 한 대상에 집중되는 것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 대상이 중국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입장에서 파트너를 다변화해야 한다. 특히 경제안보 측면에서 한·미는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물론 중요한 시장이지만, 전략적 파트너십의 관점에서 무역활동과 투자 등 한·미 협력이 더욱 강해지고 빈번해져야 한다. IRA의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한·미 관계는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하게 번영할 관계이기 때문에, (IRA의 보조금 조항 등)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RA에 대해선 한·미가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IRA는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적·정서적 이슈로 자리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따르면 정부가 재정적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팬데믹 등 다양한 이유로 어려운 산업을 보호해야 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과거 협약들이 이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유럽연합(EU)나 일본 등은 보조금 관련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단 인식으로 새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협정의 보조금 조항에 대해선 하루 빨리 조치가 취해져 WTO가 분쟁 해결 기능을 재개하길 희망한다.  ◆중앙일보-CSIS 포럼  2011년부터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포럼.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대외 정책 입안자들을 비롯한 양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와 미래 아시아 평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포럼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열리는데 최근 2년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1962년 설립된 CSIS는 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적인 싱크탱크다.  출처: www.joongang.co.kr/article/25122359#home

2022.12.05

[DBUS2022] 암참·무협, 미국 진출 세미나 개최…500여명 참석

암참·무협, 미국 진출 세미나 개최…500여명 참석 한국경제 이상은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한국무역협회는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3 미국 경제·정책 전망 및 시장진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경제전문가와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등 500명 이상이 참석해 역대 최대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축사를 맡았고, 릭 스콧 미국 전국공화당상원위원회(NRSC) 위원장이 화상 메시지를 보내오는 등 관계자들의 축전이 이어졌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미국 경제의 주요 이슈와 경제 전망에 관해 발표하고 자스짓 싱 미국대사관 셀렉트USA 이사가 지난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소개하고 통상정책 전망을 내놨다. 오후에는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한 멘토링 세션이 진행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지난 1년간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의 동맹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끈끈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암참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지지하며,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양국 기업들이 이 파트너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출처: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1189898i 

2022.11.21

[Korea Times Forum] Korea advised to find opportunities amid challenging US trade policies

Korea advised to find opportunities amid challenging US trade policies    Stronger Korea-US ties key to tackling supply chain crisis   By Park Jae-hyuk, The Korea Times - Two international relations professors and a lawyer specializing in economic sanctions urged the Korean government and conglomerates here to upgrade their ties with U.S. partners, so as to maximize benefits from the recent U.S. trade policies that intend to revitalize the American manufacturing industry by restraining the growth of Chinese firms.   During the 2022 Korea Times Forum titled, "New Challenges for Korea-U.S. Alliance," Wednesday, the three panelists for the forum's first session on economic security agreed that the two countries' bilateral cooperation will make it possible for both of them to overcome difficulties stemming from the growing uncertainties in the global business environment.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Chairman & CEO James Kim, who moderated the panel discussion, also preferred the word, "opportunity," over "challenge," saying he believes in new opportunities for the two countries' alliance.   In this regard, the participants shared the view that it is natural for Samsung Electronics, Hyundai Motor and various other Korean companies to make large-scale investments in the U.S. amid the recent supply chain disruptions.   "It is highly important to build a supply chain where there is a demand," said Lee Seung-joo, a professor in Chung-Ang University's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refuting the claim that the Korea-U.S. tech alliance only benefits the latter. "In terms of diversification, it may be a good strategy for Korean companies to invest in the U.S., not just in terms of cooperating with the U.S. government's reshoring policy."   Describing the semiconductor and automotive industries as "symbols" of the two countries' bilateral economic ties, Lee advised Korean firms to think about how to transform production cooperation into tech cooperation with the U.S., so that they can tap into the world's most innovative technological ecosystem.   Shin Tong-chan, a partner attorney at one of the nation's major law firms, Yulchon, also saw that both Korean and U.S. industries will benefit from Korean firms' investments in the American market. "Samsung Electronics and Hyundai Motor are already global companies investing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the lawyer said. "They have heavily relied on supply chains in the overseas market. Due to the tensions between China and the U.S., however, Korean companies cannot rely on the Chinese market or production facilities anymore." From that standpoint, he said it has become inevitable for Korean companies to accept the U.S. request for friend-shoring, the strategy of building supply chains excluding unfriendly nations.   Lee Hyo-young, an assistant professor of international economy, trade and development studies at the government-run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IFANS), also regarded Korean firms' investments in the U.S. market as natural. However, she attributed their decisions mainly to the U.S. government's higher import barriers. "We need to consider that the hollowing out problem can occur in Korea because only large companies can afford those kinds of large investments in the U.S., while the rest of Korean companies cannot afford to do that," she said. "There can be many ways to enhance the technology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not only by inducing more investments in the U.S. but also by engaging in more R&D cooperation."   The panelists also mentioned the necessity of the two countries' cooperation to dispel worries among Korean electric vehicle industry insiders over the U.S. Inflation Reduction Act (IRA).   The Yulchon partner admitted that Korean companies will suffer difficulties at least in the short term, although he expects the relocation of their production facilities to the U.S. from China to enable them to benefit from the new U.S. law in the medium to long term.   The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urged the Korean government to continue to make efforts to convince the U.S. government and Congress to grant exceptions to Korean companies. "It is highly important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coordinate with other countries with similar concerns. Korea should not seek its own interests in a very exclusive manner," he said. "Korea should also weigh carefully the benefits and costs of the IRA."   The IFANS professor said that artificially trying to make everything in the U.S. is not a very good strategy from a business perspective. "I hope that the two governments will be able to work it out," she said, adding that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could help coordinate Korea's strategic position.    Cooperation in semiconductors   Lee from the IFANS also emphasized that what happens with the IRA will decide whether or not Korea will participate in the Chip 4 alliance along with the U.S., Japan and Taiwan.   The two other panelists called for Samsung Electronics to seek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rder to manage its competition with TSMC in the global semiconductor foundry market, which has intensified as a result of recent U.S. support for the Taiwanese chipmaker amid the lingering trade war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While Lee from Chung-Ang University recognized TSMC for its rapid expansion in the U.S., Japan and Germany to deal with the geopolitical risks, Shin from Yulchon pointed out that Samsung Electronics lacks board members of foreign nationality, unlike TSMC, which has four board members from the U.S. and Europe.   Regarding the labor shortage in Korea's semiconductor industry, the IFANS professor advised the government to upgrade its plans to nurture semiconductor experts, so as to prevent them from moving to other countries.   The Yulchon partner urged the government to lift unreasonable regulations and give more autonomy to universities. The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called for balanced and integrated approaches, while asking businesses to rethink their in-house training programs.   The AMCHAM Chairman & CEO suggest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lower its regulatory hurdles, so that the nation's businesses can also look for talented foreign professionals and hire the best employees for them.   During the panel discussion, the participants also talked about the potential impact of the Russia-Ukraine conflict on the Korean economy.   "Due to the exposure of South Korean companies to the Russian energy market, many South Korean companies will face difficulties in going through this situation," Shin said. "On the other hand, Korea has been actively involved in fixing supply chain disruptions as well as providing assistance to humanitarian aid and to the defense industries in (Ukraine's) neighboring NATO countries like Poland, so in my view, it is a challenge but also an opportunity."   Chung-Ang University's Lee anticipated that the war would have a limited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given the country's trade volume with Ukraine and Russia. However, he warned of energy price hikes and supply chain disruptions.   "Ukraine has some key materials required to produce semiconductors, such as neon gas," he said. "In collaboration with the U.S. governmen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keep track of any signs of instability in the supply chain."   The IFANS professor expressed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geopolitical risk having a negative impact on supply chain resiliency and eventually cutting up supply chains into blocs based on different values and systems.   Source: www.koreatimes.co.kr/www/tech/2022/10/129_338616.html 

2022.10.27

[Special Meeting with MOEL Minister] Labor minister lukewarm on US firms' requests to ease industria…

Labor minister lukewarm on US firms' requests to ease industrial accident law   By Park Jae-hyuk, The Korea Times - U.S. businesspeople in Korea received a lukewarm answer from the labor minister of the business-friendly Yoon Suk-yeol administration, in response to their requests to ease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PA), which can send a company's CEO to jail if a fatal industrial accident occurs at the company's workplace.   During Tuesday's luncheon meeting between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Lee Jung-sik and members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the minister emphasized that it is too early to talk about revising the law, which took effect just nine months ago.   "The SAPA is intended mainly to prevent frequent industrial accidents in Korea, rather than to punish CEOs," he said. "CEOs do not need to worry about this law if they fulfill their duty to check safety measures."   Although AMCHAM Chairman James Kim told the minister that many U.S. businesspeople regard the Korean law as a "very unique regulation," Lee said that the government is only able to revise the enforcement decree within the minimum necessary level.   "We will try to make our labor policies meet global standards, but Korea has had the world's worst level of fatal industrial accidents," Lee said. "The country has become one of the largest economies among the OECD countries, but it is still the 'republic of industrial accidents.'"   In response to a question about easing the requirement for the 52-hour workweek, the minister noted that Korea has also has the longest working hours among the OECD members, although he added that the government has been seeking to allow some scheduling flexibility.   Regarding a question on the possibility of differentiating minimum wages by industries, Lee said that labor and management may discuss this issue early next year, once a labor policy research institute finishes collecting data related to minimum wages.   He also said that the government is not allowed to force businesses to replace their seniority-based wage system with a performance-based payment system, as it basically depends on agreemen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 balanced approach is necessary for labor policies," the minister said.   This was the first time in eight years for the AMCHAM members to hold a meeting with Korea's labor minister.   AMCHAM Chairman James Kim appreciat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induc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shown that it values stakeholder input from the global business community. "AMCHAM stands ready to support the Korean government in creating the best business environment in Asia so that Korea could emerge as a regional business hub," he said.   Source: https://www.koreatimes.co.kr/www/tech/2022/10/419_338127.html?utm_source=na 

2022.10.19

[Special Meeting with MOEL Minister] 고용부 장관 만난 암참 회장 “중대법, CEO에 불공정할수도”

고용부 장관 만난 암참 회장 “중대법, CEO에 불공정할수도”  조선일보 이준우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주최한 주한미국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장관과 제임스 김 암참 회장간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암참 이사진을 비롯, 주한미국기업 임원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에서 “과거 산업화 시대에 제조업 공장 근로자를 전제로 형성된 노동규범은 조금 더 유연하고, 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며 “노동 시장의 핵심 요소이자, 근로자와 가족 모두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 체계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투자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 등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한미국기업을 대표해 대담에 나선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가장 먼저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회장은 “CEO들이 일자리에서 일어나는 중대 사고에 책임을 지게 돼 여러 기업 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어떻게 중대법이 이행이 될 지 비전을 말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장관은 “중대법의 취지는 CEO를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마땅히 했어야 할 CEO로서의 안전 의무를 이행했다면 걱정 안해도 된다”고 답했다. 이어서 “중대법은 시행한 지 9개월 밖에 되지 않아 법 개정을 논의하기엔 이르고, 시행령 개정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모호하고 애매한 내용을 고쳐야 할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회장은 “CEO로서는 개인적으로 불공정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며 “중대법 적용에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는가”라고 재차 질문했다. 이 장관은 “시행령도 모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유연성 확대가) 쉽지 않다”고 답했고, 김 회장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굉장이 높아 이렇게 강력한 법안을 내놓은게 아닌가 싶다. 이 장관도 우리를 도우려 한다는 것을 알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한국의 호봉제 임금 시스템을 법으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임금 체계는 노사가 자율로 결정한 사안”이라면서도 “평생 고용이나 장기 근속을 전제로 했던 임금 체계가 지속 가능한가라는 문제 의식이 있다. 노사가 주도적으로 고쳐나가도록 정부가 지원하되, 법으로 규제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주 52시간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와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권고안에 따라 개혁 방향을 도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출처:www.chosun.com/national/labor/2022/10/18/DLDJWD2RYVCMZF6WX5PMXKSVI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