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기업 규제 불확실성 해소 위해 디지털 혁신 지속”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인공지능(AI) 환경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학수 위원장은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가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이 밝힌 6대 가이드라인에는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생체인식정보 규율 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 정보 활용 ▷AI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 적용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 신뢰에 대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제도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사정 변화 등이 없는 한 행정 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국제규범과 규율체계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상호 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분야 국제 규범 논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수준 인증인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의 보호 수준 상향과 국내외 확산을 목표로 ‘글로벌 CBPR 포럼’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데이터 보안 없이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 성장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고 위원장님과 개인정보위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노력과 헌신은 한국 내 디지털 생태계에서 신뢰와 확신을 증진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71805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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