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Article] Korea Economic Daily - “Huge gain under KORUS, but more reform 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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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The Korea Economic
Daily
Date
March 16, 2015
Title
“Huge gain under KORUS, but more
reform needed to IPR protection”
"韓·美 FTA 성과
크지만 지재권
등 제도개선
필요"
Link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31693851
Source
Print (A13) and Internet News
제임스 김
암참 회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주년에 즈음해 FTA가 양국 간 소통 등에서 수치로 설명하기 어려운 긍정적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금융, 자동차, 제약·의료기기 분야 등에서는 FTA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한·미 FTA로 수치화되지 않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관찰된다”며 “일례로 한국 각계의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을 입안할 때 미국 업계와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고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암참은 또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 이래 2014년이 최고의 해로 기록됐다고 평가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그러나 지식재산권 분야 등에선 이행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2015.03.17